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급 시기

5차지원금 중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당정은 7월 19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정부 계획보다 확대해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 상황입니다. 그럼 언론 발표를 통해 공개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 및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 113만 명의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8월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경영위기업종의 운수, 공연, 여행 등의 17만 명과 PC방, 영화관과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76만 명과 더불어 집합금지업종인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등 20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7개 유형에서 이번에는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추가 신속지급 당시 대상이 되었던 곳이 2020년 12월부터 올 2월 사이에 새로 개업한 곳 7만5천개,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준(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곳 가운데 연 매출 10억원 초과 소기업 1만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한금지·영업제한 조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곳 1만개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번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과 동일하게 희망회복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하여 간편지급할 예정입니다.(사이트 추후 업데이트 예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금액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1차 신속 지급 대상부터 당일 지급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안에는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 등에 따라 1인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3조2천500억원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 계획안을 도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금액 계획안

지급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한선이 3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번 당정에서도 인상에 뜻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정부 발표가 있는데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급 시기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상한액이 1천500만원까지 높아지면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 식이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도 이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받는 소상공인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것이 없기 때문에 추후 정부 발표를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