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제대로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월세 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로서 임대차의 신규, 갱신, 변경, 해제 계약이 있을때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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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주체, 금액, 과태료 등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

전월세 신고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이라 함은 신규, 갱신, 변경, 해제 등의 전체를 통틀어 지칭합니다.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신고된 계약건 중 임대기간중 임대료 변경건

· 신고된 계약건 중 임대시작전 해제 건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묵시적 갱신에서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2.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야 합니다. 중개사를 통했다면 위임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임대인,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신고 화면을 보면 양쪽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인적사항과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화면

3. 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주거형태가 신고대상입니다. 기숙사와 고시원까지 포함됩니다. 다시말해 사람이 살기 위해 거주하는 모든 건물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단독, 다가구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 거주 목적의 건물

4.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지역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은 전월세 시장의 데이터를 얻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에 들어가는 경비보다 세금이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광역시, 특별시 등의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신고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보증금 6,000만원 도는 월 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상입니다. 둘중에 하나라도 만족되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6. 전월세 미신고 시 어떠한 제제를 받는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하여 신고한게 되며, 계약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계약서 없이 일방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를 거부한 사람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 계약을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기 싫은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혼자 계약을 신고하게 된다면 임대인만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해서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니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기타 참조 사항

1.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것으로 인정함.

2.임대사업자는 신고의마가 없음.

3.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봄.

4.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서가 없더라도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으면 인정함. 

 

※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 교통부 전월세 신고제 정책보도 자료링크 를 통해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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